01_가정 폭력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02_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인 폭력>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정서적인 학대>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경제적인 위협>
·가정구성원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허락 없이 금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성적인 폭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방임>
·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03_가정폭력 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민사·가사사건 외에도 형사사건에 대해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합니다.

04_학교 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05_학교 폭력 유형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강요>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06_학교폭력 사건의 법적 절차

가해자(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사안에 비해 과한 징계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는 행정구제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위법적이거나 부당한 징계조치를 받은 피의자는 재심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선택해 진행하면 징계를 조정하거나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재심/손해배상/형사고소)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자의 행위 내용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면 피해자는 15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